•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김병욱, 가상화폐 시세 조종 처벌법 발표..."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억원"
뉴스핌 | 2021-05-18 06:14:00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8일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광주 5·18 행사로 인해 17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부득이하게 하루 늦췄다"며 "법안 관련 자료도 이날 배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5.17 kilroy023@newspim.com

발의 예정인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 시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공정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의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현금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들어갔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가상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거래소의 자체적인 시장감시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위법 여부를 보고 받으면 이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진입 문턱 측면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인가'에 비해 한 단계 낮춰진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mine124@newspim.com

여야, '코인 민심 잡아라'... 소비자 보호 가상화폐 법안 줄줄이 준비
[주말 이슈+] 가상화폐 주무부처는 어디…정치권은 금융위 '정리'
[가상자산 열풍, 왜?] 코인으로 물건 구매는 아직…그래도 가상화폐의 시대 온다
"안정적 투자" 속여 가상화폐로 고객 돈 잃은 前보험설계사 실형
국민의힘, 가상화폐 제도화 추진..."코인 발행 전 심사 의무"
노웅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 금융소득으로 인정해야"...이달 내 법안 발의
[가상자산 열풍, 왜?] '벼락거지' 됐는데 코인이라도?…가상화폐 도전기
경찰,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사기 혐의 입건
원희룡 "가상화폐 '먹튀 거래소' 75억 피해 발생...정부, 투자자 보호 나서야"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