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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루도 안 살고 수억원 차익"…취득세도 안 냈던 '특공 먹튀'
한국경제 | 2021-07-25 20:24:29
[ 성상훈/이유정 기자 ]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 중 절반이 아파트에 단 하루도 살지 않은 채 팔아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이전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보다 싼 가격에 분양하는 특공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역시 특혜만 줬을 뿐 ‘특공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에는
손을 놓으면서 ‘특테크(특공+재테크)’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
이다.특공 받은 127명, 미거주 매각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
lsquo;특공아파트 입주 및 매각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받은 한국에너지
공단·주택관리공단·전기안전공사·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
관을 분석한 결과,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265명 중 173명(65.3%)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7명(47.9%)은 이미 아파트를 처분했고, 46
명(17.4%)은 전·월세 임대 등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4곳 이외
대부분 기관은 개인정보라거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
다.

울산으로 이전한 에너지공단은 지금까지 82명의 임직원이 특공 아파트를 받았다
. 하지만 실제 입주한 사람은 27명에 불과했다. 55명은 특공만 받아놓고 입주하
지 않았으며 이 중 46명은 전매제한 기간(3년)이 지나자마자 아파트를 매각했다
.

전북 전주로 옮긴 전기안전공사 역시 분양받은 56명의 직원 중 28명이 단 하루
도 살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19명은 아파트를 처분했다. 강원 원주로 이전한
광물자원공사도 37명 중 8명이 미입주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아파트를 팔았다.
경남 진주로 옮긴 주택관리공단은 90명 중 단 8명만 실제 입주했다. 57명이 아
파트를 팔아치웠다.특공 직원, 취득세도 면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이 같은 ‘특테크’를 통해 큰 차익을 얻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은 2016년 말 3억원대 초중반에 전주 장동
‘대방디엠시티’를 분양받았다. 공공기관 직원 특공의 또 다른 혜
택인 취득세도 면제받았다. 전매제한이 끝난 2019년 말 아파트 가격은 4억원 이
상으로 뛰었고, 현재 6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
는 3억원 이상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공단에 재직 중인 직원들도 2015년 울산 매곡동 ‘에일린의뜰 2차
아파트’를 3억원 이하 가격에 분양받았다. 2018년 입주가 가능했지만 살
지 않고 2019~2021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시세는 2019년 3
억원대 초중반에서 최근에는 5억원대까지 올라 에너지공단 직원 역시 짭짤한 차
익을 거뒀다.

수억원대 차익을 내고 아파트를 팔아치운 것뿐 아니라 월세로 임대를 내준 사례
도 다수 발견됐다. 광물자원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A씨는 2017년 약 3억5000만
원에 원주 반곡동 ‘중흥 S-클래스’(전용면적 115㎡)를 분양받았다
. A씨는 현재 입주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해주고 있다. 이 아파트
시세 역시 최근 4억7000만원까지 뛰었다. 공공기관들이 특공 아파트의 전월세
여부와 관련해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보유 중이면서 실제 들어가 살지
않은 직원 대부분이 전월세를 내준 것으로 추정된다.실거주 의무도 없는 &lsq
uo;특공 퍼주기’
부정 이용 사례가 속출한 건 최초 특공 제도 설계부터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
적이 나온다. 특공을 받은 임직원이 거주해야 할 의무가 없는 데다 전매제한 기
간도 3년으로 비교적 짧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0개 도시 112
개 기관, 985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사례는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공 아파트의 입주 및 매각, 전월
세 활용 여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분 기관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기 때
문이다.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특공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로 전국 공공기관 특공
현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부정 이용자를 제재
하고, 제도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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