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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권연장 위한 이권 카르텔…부동산 대란 키웠다"
이투데이 | 2021-08-02 10:45:04
[이투데이] 하유미 기자(jscs508@etoday.co.kr)

"지지세력 포퓰리즘·갈라치기, 행정 적용해 생긴 문제"
"부동산, 시장만 파악해도 해결…삼척동자도 알아"
"생필품 '집' 가졌다고 과세하면 비정상"
"현 정권의 강력한 카르텔…집권 저지·정상화 쉽지 않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 국민을 힘들게 한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은 결국 정부의 집권 연장을 위한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정책 뿐 아니라 정치·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정치 선언은 6월29일에 했지만, 정치적 행동 목표 같이 하는 당원이 되니 진짜 정치를 시작하는 것 같다"면서 "정치 선배인 의원님들께 입당 신고를 하고, 저의 정치 생각과 방향 등을 얘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생행보를 하면서 직접 듣고 느낀 것이 정치 결심, 정치 시작을 위한 자세 등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소상공인 등을 직접 만나며 이들의 어려움, 현실에 대해 더 많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윤 전 총장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문제 등은 시장 현실, 논리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과한 충격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문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으로 시장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공급을 좀 많이 푸는 정책 기조를 잡으면 가격이 잡히고, 매매값이 잡히면 전세가나 임대가도 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도 부동산 문제 중에서도 특히 세금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또 하나의 문제가 보유세"라며 "외국에서 보유세는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환경에 행정서비스제공비용으로 받아가는 것이다. 아주 고가면 모르겠지만, 집은 생필품이다. 생필품을 가졌다고 이렇게 세금을 과세하면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제차 가진 사람에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 간접세도 많이내는데, 생필품 가졌다고 세금 때리면 국민들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상당수가 열심히 일해서 퇴직 후 저축한 돈, 연금 등으로 집을 사려해도 보유세, 그 외 의료보험비에 자동차세 등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하니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현 정권을 지목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결국 집권 연장을 위해 핵심 세력들의 이권 카르텔, 지지세력에 기반한 포퓰리즘, 갈라치지 등을 행정에 적용해서 생긴 문제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집권 연장 저지'와 '사회 정상화' 역시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이 정권의 강력한 카르텔화. 이를테면 시민단체, 공공사업 발주 등을 통해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 집권 연장을 위해선 물불 안가리는 그런 세력을 단단하게 구축했다"며 "서울시만 해도 25개 자치구 중 24개를 장악하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굉장히 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은 "그럼에도 비상식적인 정권 연장을 막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기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지기반 확대, 변화, 혁신을 해왔듯이 기존의 이념과 정치 철학을 더 넓혀 보다 많은분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국민의힘이 민생을 세밀히 살피고 국민들의 보편적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정치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경제는 시장이 이끌고, 외교·안보는 정치에 악용되지 않고 국익만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그 어떤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개헌에 대해서는 "정권 말기에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 개헌을 운운한다는 자체는 그야말로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했다.

윤 전 총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선 "대통령실(비서실)은 국가 정책 논해야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에 대해 비리정보 수집하고 그걸로 컨트롤하는게 결국 대통령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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