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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 진보정당 "민주노총 탄압할 이유 없다"
뉴스핌 | 2021-08-02 12:48:40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노동자대회를 수사 중인 가운데 진보정당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정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지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안정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정부는 집회금지로 일관했으며 총리는 여론몰이에 직접 나섰다"며 "민주노총의 집회로 인한 감염자가 없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강원 원주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해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금지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헌법적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현린 노동당 대표(왼쪽 첫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민주노총 탄압중단 요구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2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 산업전환, 기후위기 등 산전한 사회적 현안과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첫 소환 조사한데 이어 28일 김호규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을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는 4일에는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세차례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의 입건자 중 15명을 조사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8월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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