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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공문 10여차례 서명"…이재명측 "무관심해야 옳은가"
뉴스핌 | 2021-10-16 13:51:1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10여차례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업무에 무관심해야 옳느냐"고 반박했다.

16일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4년 1월~2016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 입안부터 사업 방식, 배당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당 대표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가 보고받았던 공문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변경안' 등까지 핵심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에는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검토 보고서에 사인한 것인데 성남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산하기관 업무에 완전히 무관심해야 옳은 시장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5년 시점에서 배임이 성립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손실을 일으키는 의사결정을 했다든가 손실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공공이익을 5503억원 환수했고 민간이익이 더 늘었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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