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교육교부금 내년 70조 육박…국회 "개편 방안 마련하라"
한국경제 | 2021-12-03 13:17:51
내년 예산에서 지방 교육청의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이 정부안 대비 8000억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국세가 4조9000억원
늘어나며 이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증액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예산
안을 의결하며 정부에 수요와 무관하게 폭증하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3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4조30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액된 65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 지난해 본예산(53조2000억원) 대비로는 11조9000억원(22.4%)이 늘었다.

교육교부금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것은 내국세 수입이 정부안 대비 4조9000억
원 늘어난 296조1000억원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시&middo
t;도교육청 재원의 70%가량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쓰여야 한다
.

내년 교육교부금은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이 당초 정부안 대비
8000억원 증액된 65조1000억원으로 확정됐고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
가 내년 초 세계잉여금으로 정산되면 3조~4조원 가량의 교육교부금이 추가로 교
부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조속한 개편을 주문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
결한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산정방식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
함됐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rassi
오늘의 이슈
증시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