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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어떻게 믿나'…한국·중국 수입금지에 속타는 일본 [정영효의 인사이드재팬]
한국경제 | 2021-12-05 07:41:48
일본의 농수산물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1조엔(약 10조4464억원)을 넘어서며 9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내친 김에 2030년 수출 목
표를 5조엔으로 내걸었지만 한국과 중국의 수입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본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9734억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가네코 겐지로 농림수산상은 "연간
수출액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농수산물 수출 규모
는 2013년 이후 8년째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올들어 일본 농수산물 수출액은 거의 매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0%씩 늘었
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적으로 '집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1841억엔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40.2%
늘었다. 전체 수출액의 19.7%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농수산물 수출 목표를 2025년 2조엔, 2030년 5조엔으로 늘려잡았다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를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증
가율이 1.1%에 그치는 등 올해를 제외하면 수출증가 속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

수출 증가세를 끌어올리려면 한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이 2011년 동일본대지
진 이후 지속해 온 방사성물질 수입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필수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일본 농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 5개국
이 가장 강한 규제인 금수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폭발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를 포함해 8개 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도쿄와 사이타마 등 수도권을 포함한 9개 현에서 생산하는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수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의 야채와 과일도 검사
증명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

대만도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도치기 등 5개의 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의 수입
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잇따라 수입금지를 해제하거나 완화했다
. 미국은 일본 농수산물에 내려진 수입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농림수산성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수입규제 해제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
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오히려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제1 원전의 오염수를 2023년 바다에 방류
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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