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첫 해외순방, 성과 적지 않지만 과제도 산적
뉴스핌 | 2022-07-01 06:05:00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28~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택했다.

윤 대통령은 3일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 등 총 14개의 정상 외교 일정을 진행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나토 사무총장, 유럽연합 상임의장 등 국제사회 수장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원전과 방위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세일즈 외교도 진행했다.

이처럼 성과는 적지 않았지만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경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3각 공조를 강조한 일본과도 쉽지 않은 간극이 보였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2.06.29 kckim100@newspim.com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 대북 3각 공조 복원 성과
  세일즈 외교 총력, "가치 연대·신흥 안보 협력·글로벌 네트워크 충족"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참여로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동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이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 및 만찬을 통해 이와 관련된 인적 토대를 쌓았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나토 정상회의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역할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북한 비핵화에 맞선 3각 공조도 복원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도발이 심각한 위협임을 확인했고,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본격 가동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방위 산업과 원전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뒀다. 원전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책자를 폴란드 대통령에 직접 전달할 정도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처음에 도모하려고 했던 가치와 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텅쉰왕(騰訊網)]

◆中, 한일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반발…관영지 "대가 치를 것"
   일본 재무장화도 부담, 기시다 총리 재무장 등 언급

반면, 우리의 수출 비중 1위인 중국이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이 참석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나토는 지난 29일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 전략개념을 채택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또 나토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들과의 연계도 강조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에 힘을 실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에 대해 "중국의 대외정책을 음해하고 중국의 정상적 군사 발전과 국방정책에 대해 제멋대로 언급하며, 대항과 대립을 부추기고, 냉전 사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충만하다"고 맹비난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나토를 위험한 담장으로 규정한 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윽박질렀다.

이 매체는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집에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이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중국의 반발은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당시 중국이 사실상 한국을 경제적 제재한 전례에서 볼 수 있듯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2022.06.28 [사진=뉴스핌DB]

3각 공조를 분명히 한 한미일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장애물이 존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과 일본의 방위력 증가라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핵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한미동맹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은 식민지 통치를 겪었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는 용인하기 어렵다.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 역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윤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정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성과와 한계를 모두 확인한 셈이어서 향후 행보에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尹대통령,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서 "두코바니 원전에 우리 기업 참여 부탁"
나토 공식 홈페이지서 尹대통령 혼자 눈 감은 사진…의도적 무시 논란
[정가 인사이드] 기시다 日 총리와 세 번 만난 尹, 희망과 함께 日 재무장 과제
尹대통령, 미셸 EU 상임의장과 약식 회담…양자 협력틀 확대 공감
尹대통령, 스페인 동포 간담회 "어느 곳에 있어도 대한민국 소중한 국민"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증시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