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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유재산 매각대금 19조+α 기금에 귀속…청사건설·비축토지 매입 등 활용"
뉴스핌 | 2022-08-08 15:55:10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매각대금 19조+α 활용방안과 관련해 "청사건설, 청사 매입, 비축지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추가 설명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08 yooksa@newspim.com

유 국장은 "(16조원+ α는)앞으로 5년동안 이뤄질 매각재산 규모"라며 "이건 일반·행정재산을 포함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서 1년에 일반재산 1조 내외를 매각해왔고 다른 부처에서도 그 이상 매각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그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유 국장은 "5년간 매각대금 16조원+ α는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한다"면서 "관리기금 목적에 따라 청사 건설이라든지 청사 매입, 비축지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 16조원 산정 기준과 관련해 유 국장은 "기재부에서 산정했던 숫자가 있고, 다른 부처에서 산정했던 숫자도 있다. 여기서 언급했던 매각 가능한 숫자는 그런것들을 취합해보고 계산해본 결과"라며 "다만 플러스 알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 시점에서 자산 매각이 적절한가"하는 지적에 대해 유 국장은 "유동성 규모 등 생각했을 때 지금 자산가격이 하락세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국유재산 매각) 주목적이 정부 국정과제 중 민간중심 혁신경제 추진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공공부문 혁신 그 연장선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이번 국유재산 매각이 재산 확보 취지는 전혀 없냐"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 예산 쪽에서 재원이 부족하니 국유재산으로 기여해달라고 그런 얘기는 들은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국고국장이 되면서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자 전문가도 만나보고 과장들에게도 지시했다"면서 "민간 중심의 혁신 경제를 생각해보면 국유재산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내일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와 연관성을 묻는 말에 유 국장은 "주택 관련한 건 국토부에서 계획에 맞춰서 발표하는 거고 저희는 국유재산 활용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자투리 토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지, 공공분양 주택을 만든다든지 할수 있는데 그 규모가 크진 않다. 1~2만호 정도가 될 것인데 저희가 도움이 됐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통해 1~2만호 주택 공급 효과를 예상하는지 재차 묻는 질문에 그는 "개발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효과는 1만2000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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