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
지를 추진한 데 이어 프랑스 정부도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
의 SNS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


31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는 입수한 법안을 토대로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법안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
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가 있다"면서 특
히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을 위험 요인으로 열거
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이런 위험에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게 목표"라
면서 "SNS 과다 노출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
의 가치 공유와 공동체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법으로 유치원∼중학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지
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은 교내에서 예의 없는 행동과 교란을 초래
한다. 이 금지 조항의 시행 방식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구체화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
다. 그는 이달 초 관련 법안이 내년 1월 중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이달 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후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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