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국회의원이 "부울경 800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가 진정한 지방균형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울경의 중심 금정구 김경지와 김두관의 외침' 토크 콘서트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인구는 한 1000만에서 1200만 정도가 되어야 하고, 산업 문화 경제 기반이 있을 때 훨씬 더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교육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또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 청년들이 수도권을 갈 필요가 없어지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 정착을 위해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 '지방자치전부개정안'을 만들었고, 광역 지방정부끼리 행정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주도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만들어졌지만 작년 지방정부가 교체되자 이 모든 것이 무산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행정연합을 만든 이유는 예전 산업화의 중심 지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중복 산업도 걸러내고, 중복투자도 걸러내면서 각 지역별로 가장 특색있고 강점을 가진 산업으로 특화하며 서로 시너지를 갖자는 뜻이었다"면서 "이를 위해 특별 행정청까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교체된 지방정부 시도지사들이 무산시켜놓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국면전환 카드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들고 '메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말한 '김해-양산 부산 편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 부지사도 하시고 여의도 연구원장도 맡았던 분인데 메가시티 이니셔티브를 본인이 주도하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한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산업 문화 교육의 기반이 되는 800만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곳에서 해야지, 부산과 가까운 인근 두 시를 편입한다고 메가시티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위원장은 "지방균형발전 이야기를 할 때마다 故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앞선 정치인인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서 "대선을 불과 80일 앞두고 행정수도를 옮기는 결정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거점 도시마다 혁신도시를 건설할 생각을 하셨다는 점에서 재평가 받아야 할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과 김경지 위원장은 현행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쓰이는 비용대비편익분석(b/c)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만 혜택이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제도라는 것이 '한정된 국가 자원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용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어야 하는데, 비용 대비 편익만 생각하면 결국 인구가 많은 수도권 양평 고속도로가 가덕신공항 배후도로보다 더 높은 b/c를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화로 오는 피해는 다름 아닌 수도권에 돌아온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다름 아닌 서울"이라면서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이는 과밀로 인한 과열 경쟁과 서울시민의 젊은 청년들의 사회 구성원들의 피로도가 출산을 저해하는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나"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히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5극 3특)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해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공약을 내 놓은 것이 민주당"이라면서 "대선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과제로 남아 지방균형발전을 완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두관 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나 지방 시대를 굉장히 준비 잘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지방은 없었고 수도권 규제를 많이 완화하면서 수도권 일극화가 더욱 가속화됐다"며 아쉬워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분권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총선을 준비 잘 하겠다"면서 "경남도당을 8마리의 용이 나왔다는 팔용동으로 이전했는데, 부산도 준비된 인재가 많이 나와 부울경 정치를 견인할 수 있는 정치를 하자"고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