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 관행 방지책 만들 것"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재판에서 검찰 수사 방식이 비판받은 데 대해 "재판부의 지적을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범수 창업주의 주가 조작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고,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진술을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례적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김 지검장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선 근절해야 한다는 장관님 지적도 있어 그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별건 수사를 통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선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검장은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되고 마지막 국정감사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고, 자체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한통속이 돼 문제점을 용기 있게 보도한 기자에 대해 인권을 유린하고 보복수사를 했다"며 "끊임없이 출석을 요구하고 제대로 근무하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 2023년 시작된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신속하게 수사해서 종결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남부지검의 늑장수사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처음에 남부지검에서 수사했는데, 검찰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기사만 찾아봐도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금방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수사가 지연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부토건 수사는 우리 유능한 검사들이 3~4달 수사하면 기소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끈 이유는 전관들, 현직 검사들, 윤 정권의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전체를 철저히 감찰하고, 혐의를 찾아내면 고소·고발, 기소까지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