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강조
금융지원·회원 확대 등 성과도 강조…“2025년은 권리회복의 원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논의 대상도 아닙니다. 또 70년 전 제정된 주휴수당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합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주 4.5일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주휴수당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소상공인 업종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2023년 기준)에서도 연간 평균 영업이익은 25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2만8000원(2024년 8월 기준)으로 소상공인보다 100만원 이상 높았다.

송 회장은 "말이 좋아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만큼도 못 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215만6880원으로 확정됐는데, 4대 보험료 등 사업주 부담까지 합하면 238만원 수준이다. 그는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편의점 야간 근로자 한 명의 월 고용비용은 300만원을 넘어선다"며 "이 경우 야간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라고 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시대착오적 제도라고 봤다. 송 회장은 "1953년 도입 당시엔 일요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였지만, 주 5일제를 시행 중인 데다 주 4.5일제까지 논의되는 오늘날엔 더 이상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터키 등 극소수라는 점을 들어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현실과 괴리된 제도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성과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취임 직후 60여개 현안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고, 그 결과 소상공인대회 정부포상 격상,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 제도적 위상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금융지원도 성과로 꼽았다. 대출 원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최대 30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전기료 부담경감 크레딧 등이 시행됐고, 지난 9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소공연 건의를 반영해 ‘성실상환자 특별자금 10조원 공급’과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조직력도 강화됐다. 가입단체는 72개에서 77개로, 지역연합회는 237개로 늘었고 회원은 80만명을 돌파했다. 송 회장은 “100만 회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과제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복지법 제정, 폐업자 생활안정자금 도입 등) △정책연구소 설립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선도 △근로기준법 확대 대응 등을 꼽았다. 그는 “소공연을 ‘소상공인 정책허브’로 키워 권리회복의 원년을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