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7.15. /사진=뉴시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최근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중국산 환적 제품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트랜스쉽먼트(transshipment)' 조항이 주변 경쟁국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조항은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제3국 제품이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원산지 국가의 관세가 인도네시아에 부과되는 관세에 추가되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이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면 총 49%의 관세(중국산 30%+인도네시아산 19%)가 부과되는 것이다.

17일 현지 매체 비즈니스닷컴 보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소속 데니 프리아완 경제부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고,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인도네시아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트랜스쉽먼트 이슈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큰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트랜스쉽먼트 제품에 대해 40%의 관세만 적용받도록 합의해 인도네시아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는 일반 관세율이 베트남보다 1% 낮지만 중국산 제품이 경유할 경우 관세가 더 높아지는 구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데니 CSIS 연구원은 "산업 구조가 여전히 수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산지 기준(rules of origin)과 트랜스쉽먼트 관련 조항이 추가로 협상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소속 에코 리스티얀토 연구원은 현지 매체 콤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명확한 트랜스쉽먼트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면 미국 측이 인도네시아에 부과하는 관세를 재상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조속히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세부 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