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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방한 중 지소미아 파기 전격 결정…美와 사전교감 있었나
한국경제 | 2019-08-22 20:03:19
[ 임락근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
기 결정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중 나왔다.
많은 전문가의 예측을 벗어난 전격적인 결정이었던 만큼 미국의 양해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중·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지소
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
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고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양해를 얻었음을 시사하는 답
변이었다. 강 장관은 “미국 측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rdquo;고 덧붙였다.

외교부 안팎에선 지소미아 파기 분위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이전부터
있었다. 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지소미아를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선 지소미아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신뢰가 요구되는 수출규제가 이뤄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 틀을 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북한이 스스로 ‘새 무기’라 칭하는 전과 다른 형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인 만큼 지소미아 파
기로 인한 정보력 저하가 안보 측면에서 뼈아플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경두 국
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과거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며 “하나하나를
갖고 우리가 유리하다, 저쪽이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란 분석이다.

향후 한·미 간 대북 공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소
미아 파기와 관련해 미국이 여러 차례 우려를 내비쳐왔었기 때문이다. 한&midd
ot;일 사이의 연결고리가 깨지면서 정보 공유 측면의 기술적인 어려움도 예상된
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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