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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운열 "연령·소득제한 없는 국민 재테크 통장 내놓겠다"
한국경제 | 2019-09-17 07:16:28
[ 이호기 기자 ] 2016년 출시돼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미미
한 세제 혜택과 까다로운 가입 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찬밥 신세&r
squo;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ISA를 국민자산관리계
좌(KoLIA·가칭)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달 초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제출하고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ISA가 출시될 때만 해도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낮은 세제 혜택과 가입 대상 제한 등으
로 유명무실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본시장특위에 따르면 KoLIA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농어민 등 일부만 가입할
수 있는 ISA와 달리 연령과 소득 제한이 없고 결혼, 육아, 내집 마련 등 목돈
이 필요한 목적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lsqu
o;주니어 ISA’도 도입된다. 가입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영구적으로 확대되
고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과거처럼
은행 저축만으로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혼 출산 육
아 자녀교육 은퇴 등 생애주기에 따라 금융상품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새
로운 개념의 ‘국민 재테크 계좌’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만능계좌라던 ISA 실효성 낮아 유명무실
'코리아'로 재탄생

‘한국 대표 재테크 통장’이라는 뜻에서 ‘코리아(KoLIA: Kor
ea Lifetime Investment Account)’로 이름 붙여진 국민자산관리계좌는 영
문 명칭에서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담고
있다. 2016년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
증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기존 ISA와 달리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은 ‘주니어 IS
A’, 청·장년기에는 ‘결혼·육아 ISA’, &lsquo
;주택 ISA’, ‘일반 ISA’ 등 목적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
설해 운용할 수 있다. 질병, 주택, 결혼, 육아, 교육 등 사유가 충족되면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탁형(가입자 운용)과 일임형(금융회사 운용) 두 가지 중 하나만 선
택할 수 있었지만 투자형(펀드 파생금융상품 등)과 예금형(예적금 RP 등)도 새
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사실상 직접 운용하는데도
연 0.01~0.07%의 운용보수가 책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 신
설될 투자형과 예금형은 이 같은 수수료가 전혀 없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수익금은 전액 비과세가 원칙이다. 다만 투자형
은 세액공제(4%)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5년 가입기간
을 뒀던 기존 ISA와 달리 영구적으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형은
납입 후 3년, 결혼 등 목적형은 5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ISA 외에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여러 금융상품으로 흩어져 있던 각
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장기적으로 KoLIA로 연계해 집중시킨다는 계획이
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국에서는 I
SA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통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 바 있
다”며 “KoLIA에 납입한 금액을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인정해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재정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도 이미 정
책 취지에 동의했다”며 “이르면 후년 세제개편안에서 KoLIA가 도입
될 경우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단일 계좌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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