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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VS 구광모 ‘배터리 전쟁’ 누가 웃을까] 3. 최태원-구광모, 담판 지을까?
SBSCNBC | 2019-09-21 09:19:00
■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미래 먹을거리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을 둘러싼 LG와 SK의 소송전쟁.

국익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중재론을 두고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송전, 어떻게 흘러갈 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양측의 수뇌부가 직접 만났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준비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뉴스프리즘 영상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양측 최고책임자가 만난 만큼 진전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사과와 재발 방지, 피해배상 등을 내세우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측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측은 "앞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웅철 /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보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갈등을 겪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지만 서로 협상을 통해서 빠르게 마무리하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게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한편 이번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율이 있었던 가운데 향후에도 중재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앵커]
양측이 만나기까지 정부가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했는데요.

먼저 이번 만남에 대해 LG측은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윤지혜 / 기자]
LG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LG는 한결같이 SK가 기술을 뺏어가서 본 이득, 또 LG가 입은 피해를 보상을 하지 않으면 화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애초에 LG는 이번 만남을 원하지 않았고, 다소 떠밀리다시피 나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성환두 / LG화학 상무 :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지고 그에 따라 경쟁사가 위법한 불공정행위를 다시 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이런 관행이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신현상 / 앵커]
그럼 SK의 입장은요? 

▷[윤지혜 / 기자]
오히려 SK는 회동 다음날 또 다시 LG 측을 향한 날을 세웠는데요.

2011년 배터리 분리막 소송을 주도했던 권영수 본부장이 당시 합의서 쓰면서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해놓고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LG의 지속적인 보상방안 요구에 대해 “LG화학이 선 사과, 재발방지, 손해배상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대화 거부의 명분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상 / 앵커]
CEO 회동 직후 양측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나섰지만 기대와 달리 갈등은 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지혜 / 기자]
네, 공교롭게도 양측 CEO가 만난 다음날 경찰이 SK이노베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인사담당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따른 조치인데요.

양측의 소송 전에 기름을 퍼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 CEO 회동을 앞두고 확전을 자제했던 양 측이 압수수색이란 변수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특히나 LG 측 입장이 강경한데 결국 타협이나 협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 할까요?

▷[윤지혜 / 기자]
네. 그런 모양샙니다.

오히려 LG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 LG는 SK가 맞불작전으로 제소했던 ‘ITC 기술 특허 소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LG가 SK보다 가진 배터리 특허기술 수가 1만5천 건 이상 많으니까 자신있다고 생각하겠죠.

이 외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 모든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결국 LG가 원하는 것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인데요.

구광모 회장 취임 후 LG가 독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끝까지 간다’는 기세가 느껴집니다.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LG가 4월 말에 건 미국에서의 소송 결과,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윤성훈 /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판정을 내리는데요. 

내년 중순쯤에 예비 판결이 나오고, 내년 말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에 따라 기술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기업은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가 불가능해집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ITC의 판정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불복해 항소 등이 이루어지면 연방법원의 소송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추가 소송이 없어도 내년 말은 돼야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요.

만약 양쪽이 타협을 해서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성훈 / 기자]
양사가 소송을 취하하면 ITC의 특허기술 침해 심의도 그대로 종료됩니다.

추가적인 다툼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현상 / 앵커]
반대로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는 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윤지혜 / 기자]
네, 영미법 체계는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리는 걸 최우선으로 보는데요.

그동안 시장 점유율과 상관없이 국내 기업들, 배터리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칭송 받았잖아요.

ITC를 통해 누가 누구의 기술을 베꼈다고 결론이 나면, 해당 기업은 단시간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앵커]
현재로서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중재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측의 근거는 뭡니까?

▷[윤성훈 / 기자]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중국 CATL, 이 3개 업체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기업이 다투면 반사이익은 중국에게 돌아갑니다.

소송과 맞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양측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중국만 좋은 일을 시키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경쟁자인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에다가 어부지리를 건네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중재 역할을 정부가 해야지만 타협이 가능하지, 맡겨놓아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반면, 글로벌 시대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죠?

▷[윤성훈 / 기자]
네, 정부의 중재가 국내 기업들이 중국 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 소송전에 휘말렸을 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정민 / 변호사 : 한국 정부의 말을 듣고, SK나 LG라는 기업이 그 중재안에 설득을 당하고,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라는 게 글로벌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배터리 전쟁이라는 거는 전 세계 기업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재하는 게 결국에는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또, 정부의 중재가 기업들의 자율성을 해치고 기술을 침해당한 기업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기술 개발 의욕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정민 / 변호사 : 일단 기업 입장에서 특허나 영업 비밀 유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을 빼앗기지 않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후에 정부가 중재하는 일이 기준점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인 해결이나 중재안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현상 / 앵커]
사실 양 측의 소송 전을 두고 국익훼손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부담 일텐데요.

이런 부담감 때문이라도 타협이나 협상 가능성은 없을까요?

▷[윤지혜 / 기자]
네, 사실 둘 다 비판적인 여론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대결구도나 여론전으로 비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임수길 / SK이노베이션 전무 : 이런 분쟁이 득이 될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향적으로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LG 측에서 대화에 응한다면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결론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두 / LG화학 상무 : 단지 경쟁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먼저 선결조건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논의라든지 이런 건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란 게 서로 이득이 되는 걸 주고받아야 하는데, 겉으로는 대화하겠다지만 아직은 서로 입장 차이가 여전해서 타협이 힘들 것 같습니다.

▶[신현상 / 앵커]
정말 풀기 힘든 숙제지만 장기전은 두 기업이나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한데요.

오너인 최태원, 구광모 회장이 직접 나서면 해결이 될까요?

▷[윤성훈 / 기자]
2차 배터리가 미래 중요 먹거리인 만큼 어느 한쪽도 소송전에서 먼저 발을 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 총수가 나서서 실타래 마냥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강식 /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법적 소송으로 가서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두 그룹 간의 두 총수들께서 직접 만나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조정하는 절차가 있으면 갈등의 확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현상 / 앵커]
LG와 SK의 싸움이 풀리기보다는 더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듯합니다.

이번 소송이 끝까지 가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의 이런 싸움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계속되는 갈등은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수(惡手)입니다.

최악을 막기 위해서는 최태원과 구광모, 두 젊은 총수가 나서야 합니다.

오늘 취재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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