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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 국방장관 "부유한 한국, 방위비 더 내야" [韓美안보협의회의]
파이낸셜뉴스 | 2019-11-15 20:25:04
韓美 안보협의회 신경전
미국 분담금 50억弗이상 요구說
정경두 국방 "공평하게 책정해야"
文, 지소미아 연장 불가 입장 재확인


손은 잡았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공개 압박했고, 정 장관은 '합리적, 공평한 책정'을 강조하며 응수했다. 뉴시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15일 열린 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후 가진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은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비와 관련해 우방국과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좀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다"며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봤을 때 미국은 우방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부분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에스퍼 장관을 비롯한 미 군당국의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그동안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이나 감축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온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잘 책정돼오면서 한반도 평화가 잘 유지돼왔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보다 발전된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하고 노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미국 측이 분담금을 47억~50억달러(약 5조4867억~5조8370억원)로 현재 분담금에 비해 5배 이상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 장관이 '공평하고 합리적 책정'을 두 차례나 언급한 것은 본격적인 수치 싸움에 앞서 일방적으로 본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 가운데 에스퍼 장관은 한일 갈등 지속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해 적극적인 추가 중재노력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 무역 보복조치를 단행한 일본의 보복조치 철회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국은 이날 오후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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