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 통한 한국 경제 체질 변화 주도

[파이낸셜뉴스]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와 실증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기술 및 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 투입으로 특구별 참여기업들이 오는 2023년까지 5212억원(지자체 추정치)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1차)과 11월(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예산 집행과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준비해 왔다.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추진체계 구축, 특구 내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안전대책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5개 분야,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21년 까지 규제특례의 실증을 위해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 구축 등 혁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별 특구사업과 기업규제개선 수요를 매칭하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 또는 지역의 전문가 그룹, 기업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이후, 새롭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예산을 투입해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의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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