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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국민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예외 인정
edaily | 2020-02-28 22:06:1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국민연금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10%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임직원과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주요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내부자’로서 6개월 이내에 특정증권 등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법인에 반환할 의무를 지는 제도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수탁자책임 부서와 자산운용 부서 간 물적 독립 등을 포함한 정보교류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하고 증선위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특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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