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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전역 긴급사태 조기해제.. 100조엔 추경에도 민심은 ‘이반’
파이낸셜뉴스 | 2020-05-25 20:05:06
아베 내각 지지율 급격 하강곡선



【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 등 수도권과 홋카이도를 끝으로 일본 전역에 내렸던 긴급사태 선언을 서둘러 조기에 해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긴급사태 해제 기준을 클리어했다(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의 시한을 당초 이달 31일로 정했음에도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5명 이하' 등의 기준을 만들어 해제 시기를 앞당겼다. 앞서 지난 14일과 21일에 각각 39개, 3개 광역단체를 조기 해제한데 이어 이날 마지막으로 도쿄권과 홋카이도에 대해서도 일상으로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쿄도는 26일부터 음식점 영업시간을 현재 오후 8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을 개방한다. 상당수 기업들은 이날부로 재택 근무를 종료하고, 정상 출근 체제로 전환했다.

긴급사태 선언 조기 해제와 경기부양책은 아베 총리의 절박감을 대변한다. 아베 2차 내각 후 7년여간 지속돼 온 '아베노믹스'는 아베 내각을 지탱해 온 일등공신이다. 아베노믹스가 허물어진다는 건 실각으로 가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총 117조엔(135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약 100조엔(1150조원)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할 추가 대책에 대해 "1차 보정예산(추가경정 예산, 4월 발표)을 더하면 총 사업규모는 200조엔(약 2300조원)을 넘는다"면서 "전무후무한 규모다. 100년에 한 번 있는 위기에서 일본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지난 달 경기부양대책에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기관의 대출 프로그램들이었다. 이번에 나올 100조엔(1150조원)대 부양책 역시 실상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둘러 수습책을 내놓고 있으나 민심이반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5월 23~24일 실시)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2차 내각 출범 이래 최저치인 29%를 기록했다. 지난 4월 21일 41%→5월 18일 33%→5월 25일 29%로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베 총리가 '탈법 정년연장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차기 검찰총장으로 공을 들였던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내기 마작' 낙마, 코로나19 대응실패가 결정타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27%였다.

이 매체는 자민당 주류 조차도 "정권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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