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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제재 이달중 추진"
파이낸셜뉴스 | 2020-07-02 20:05:06
윤석헌 "가급적 빨리 진행할 것"
전수조사 3년 넘어가면 의미없어


2일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오른쪽 첫번째)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오른쪽 두번째)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융사 제재 관련 "이제부터 시작해 가급적 7월에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며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 3년을 넘어가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과 비공개 조찬회동에 참석해 다른 제재들이 좀 밀려 있지만, 라임 관련 제재도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임운용, 신한금융투자를 비롯 은행·증권 등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사상 최대 배상안을 결정했다. 무역금융펀드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중대한 불법행위가 상당수 확인됐지만 판매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또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 실효성이 있으려면 3년을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3년을 넘어가는 건 조금 의미가 없다"며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전수조사 관련 "3년이든 5년이든 나눠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운용사 230여곳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원장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들이 '꺾기(기업 대출시 은행에 일정액을 강제로 예금하게 하는 것)'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꺾기 의혹이 제기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자체검사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대출을 취급한 다른 은행도 꺾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은행권 전체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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