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통신
3사는 5G 관련 투자를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5G 연결의 핵심
인 무선국 신규 구축 건수가 1년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3사가
실제 서비스 품질 투자보다는 대대적인 '5G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1,562개로 전년 동기대비(49,388개) 대비 43.7%에 그쳤다. 1년만
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통신사별로 살펴봐도 SKT, KT, LGU+ 3사 모두 상반기 구축 건수가 감소했다. S
KT는 19년 상반기 14924개에서 20년 상반기 7005개로, KT는 17635개에서 5806개
로, LGU+는 16829개에서 8751개로 감소했다. 특히 KT의 경우 3사 중 가장 적었
으며, 전년 동기 대비 32.9%에 불과한 수치였다.

'5G 세계 최초' 타이틀을 내세우는 통신사들의 대대적인 마케팅에도 불
구하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연결이 끊기거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G 커버리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무선국의 증가세 감소는 이
용자들의 품질 불만을 더욱 증폭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5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통신사의 투자여력 확대를 적극 지원
해왔으며, 통신사들의 경쟁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 5G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지난 3월 5일 이통3사 CEO들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당초
상반기 2조 7천억원의 투자계획을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그러나 실제로 이통3사의 설비 투자 규모는 총 3조4400억원으로 4조원을 달성하
지 못했을뿐더러, 전년 동기(3조5100억원) 대비 2% 감소했다.

특히 무선국 신규구축 국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KT의 투자비 감소폭은 가장 컸
다. KT의 올해 상반기 투자는 9700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 1조 3500억원에 비해
약 28.1% 감소했다.

변재일 의원은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최
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는 본격 사업이 추진된 올해 더 확대하는 것
이 상식적임에도, 사업 첫해에 비해 투자 규모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며
"이통3사는 정부와 국회에 지원 요청만 이야기할 뿐 커버지리 확대 등 5G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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