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경총,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의견 제출
이투데이 | 2020-10-25 12:03:11
[이투데이] 송영록 기자(syr@etoday.co.kr)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해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23일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법률안이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법률안 제정에 반대한다"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산안법의 적용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경총 회장단, 정기국회 추진 기업부담법안 대응방안 논의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김창성 전 경총 회장 별세…향년 88세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