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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23개 재외공관 선거사무 중단
파이낸셜뉴스 | 2020-03-26 20:53:07
오는 4월6일까지 중단예정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오는 4월 6일까지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6일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은 두 번째 중지결절이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 전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과 공관 폐쇄 및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며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 재외공관, 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도록 하되, 늦어도 4월 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4월 1일)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신고기간(4월1일~4월15일)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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