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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에 반기 든 오세훈 "정부, 일방적 통보"
프라임경제 | 2025-10-20 18:06:13
프라임경제 | 2025-10-20 18:06:13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부와의 사전 조율 부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2~3년간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지역도 많지만, 이들까지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며 규제의 일괄 적용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사실상 서울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는 대책 발표 직전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선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받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으로 전달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서울시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신중한 검토가 반대냐, 찬성이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반대다"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서울시의 입장이 정부 대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효과로 단기적 가격 안정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수도 매도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전월세 물량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의 해법으로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시장 원리에 따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책적·금융적 지원을 통해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이주비 및 분담금 문제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분석하며, 금융 경색으로 인해 사업 속도 저하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과도한 보유세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올해 초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강남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조치 이후 갭투자가 급증하고 집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해당 지역만 장기간 규제를 유지해 민원이 많았다"며 "당시 시장 위축을 우려한 연구기관들의 분석도 있었고, 해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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