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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불허"
프라임경제 | 2025-10-20 18:09:55
프라임경제 | 2025-10-20 18:09:55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스크 관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자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제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와 금융질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보유나 사용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유사한 원칙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 중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알렸다.
이 위원장은 "제도 설계는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지급결제나 해외송금 등 국제 금융 흐름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활용도를 넓히되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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