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서 관리 부실·보조금 유용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 보조금으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대규모 관리 부실과 보조금 횡령이 무더기 적발됐다.

한 사업자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충전기 2796기를 멈춰 세웠고, 또 다른 사업자는 73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에 넘겨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단장인 김영수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는 2021년 923억 원에서 2025년 6187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충전시설 관리 미비나 부실 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추진단은 지난 4∼6월 환경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국 2만4000여 기에서 관리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4000기를 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계량기를 철거하면서 충전기 2796기가 사실상 방치됐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설치한 충전기를 5년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지만 업체는 매각이나 정상화 조치를 하지 않아 장기간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와 별개로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한 회사들의 사례도 적발돼 정부는 보조금 97억7000만원을 환수했다.

사업수행기관 B사는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6000만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련 신생 중소기업에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도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충전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충실히 진행되지 않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2만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들에 불편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납 전기요금 납부 및 충전기 매각 등을 통해 방치 충전기를 정상화하는 한편 미사용 충전기 일제 점검, 불편 민원 신고 48시간 이내 처리 등을 통해 국민 불편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