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사업도 모두 재검토
불가피할 경우 총리 재가 필요
尹정부때 세수보전 수단 활용
사실관계 파악해 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는 자산 매각 사업은 모두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매각은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조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매각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자산 매각을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했고, 담당 부처는 신속히 헐값매각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임을 고려할 때, 정부 대변인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를 직접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별도의 공지를 통해 배경 설명에까지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국가자산 관리체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자산 매각정책이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세수보전용 재정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8월 발표한 '국유재산관리 운용 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처분한 국유재산은 7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6조1000억원)보다 32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연간 처분계획(33조3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보고서는 "국유재산 처분이 단순 효율화가 아니라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재정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 총액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2년 1369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은 뒤 2023년 -0.01%(-1000억원), 2024년 -1.8%(-24조원) 줄어 1344조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계획을 세우고 낙찰가가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졌다"며 "헐값매각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