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중국과 우리나라의 AI(인공지능) 산업정책 비교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언이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매개로 연구·개발(R&D) 인력을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로 둘지 다투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연구를 끌어내는 보상이라는 다소 과격한 지적을 내놨다.

16일 여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문제는 일하는 시간의 총량이 성과라는 선형적인 생각이 기반이지만, 의미 있는 연구를 할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며 “주 52시간 중 행정업무와 과제심사 등 연구 외적인 데 쏟는 시간을 줄이고, 연구 성과와 보상을 직결시키는 현장밀착형 보상체계가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보상 외에도 충분한 인프라, 데이터, 투자도 필요하다. 일례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선전시를 들었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선전시 인근 동관시에 여의도의 절반 면적의 R&D센터를 뒀다. 테마파크를 방불케 하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상급 엔지니어 2만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데이터와 부품 조달, 규제샌드박스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컸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게 여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AI 산업만 해도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와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여 부연구위원은 “데이터와 GPU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자유무역, 자유시장 체제가 정체된 시기에는 중국의 정부 주도 정책을 벤치마킹 할만하다”며 “데이터의 경우 중국은 개인정보도 국가가 관리한다는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도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하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산업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R&D 투자도 정부가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여 부연구위원은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산학연(산업·대학·연구기관) 블록 단위로 대규모 R&D 투자를 하는 중국의 방식을 권했다. 우리나라는 주로 개인연구자 단위로 펀딩(투자 모집)을 하다 보니, 과제를 따내기 위한 단기성과 골몰과 연구결과 파편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여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산업정책의 귀환’”이라며 “단일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려우니 정부가 주도해 산학연 플레이어들의 혁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중국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중 AI 경쟁력이 올라가는 이유는 혁신생태계가 잘 돼있어 빠르게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그 기업들에서 엔지니어들이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때문”이라며 “미국만 봐도 예전 인텔 중심에 머물지 않고 메타와 엔비디아가 나오고, 중국도 화웨이뿐 아니라 바이두와 텐센트가 등장한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외에 새롭게 등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