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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늘렸지만…툭하면 공기연장
뉴스토마토 | 2019-09-22 12:33:42



공사 관계자들이 태풍에 대비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건설업계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을 반기면서도 공공공사 공사비 분쟁이 잦은 문제로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공사기간이 들쭉날쭉한 데 따른 간접비 문제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아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의욕을 떨어뜨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태풍 ‘타파’ 영향권에 들어가 공사 현장도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듯 보인다. 토목공사의 경우 비가 온 다음날에도 작업이 불가능하다. 6월부터 9월 사이 우리나라는 강우일수가 많아 순작업일수는 통상 전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공기가 늘어나는 원인이며 이에 따른 간접비는 법정 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 일쑤다.

현대건설은 2012년경 국가(소송가액 23억여원)와 수자원공사(47억여원), 철도시설공단(57억여원)을 제소해 1심,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지난해 말 3심에서 패소,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사유다. 현대건설은 또 2016년경에 마찬가지 문제로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제소, 1심 또는 2심을 치르고 있다. 그밖에도 비슷한 소송이 4건이나 더 있다.

GS건설도 철도시설공단과 4건, 수자원공사와 3건의 간접비 또는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같은 사유로 대우건설로부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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