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가 화순군의 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을 세 차례 연속 보류하며 심각한 행정력 부실과 사업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3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가 근본적 타당성과 현실적 수익성 모두에서 의문을 낳고 있다. 화순군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역사회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냉담한 반응이 이어진다.

행정안전부는 화순군이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사업 분석이 부실하고 수익성 검증이 미흡하다"며 투자를 유보했다.

행안부 투자심사팀은 "화순군이 제시한 사업 규모, 수익 전망, 비용 대비 효과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2차보다 오히려 분석 수준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생산량의 90%가 판매될 것'이라 전제했지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업의 기본 구조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불명확하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화순군은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다시 도전하겠다"며 낙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주 중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근거 없는 반복 해명'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칭 '화순군 난 산업화 사업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는 "시장 규모가 불분명한데도 군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군수 개인의 치적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화순군이 이미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용역을 진행했지만, 정작 심사에서는 핵심 자료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난 산업단지의 수익구조, 참여 농가 혜택, 지역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미래 신소득 작목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화순군은 지난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뒤 도비 180억 원, 군비 162억 원 등 총 342억 원을 투입해 연구센터, 유통복합센터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난 시장은 이미 수요가 급감했고, 본산인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국내 난 거래 규모가 10년 새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를 산업화의 축으로 삼겠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3차례 같은 사유로 보류됐다면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획 단계의 근본적 문제"라며 "정책 설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화순군은 여전히 "농가 신소득 창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사회에서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며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시설물과 예산 낭비뿐"이라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화순군 난 산업화단지는 행정안전부의 제동과 주민사회의 반발 속에 갈림길에 섰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명분이 아닌 냉정한 데이터와 주민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사업 방향 전환 없이는 행정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순군이 이번 보류 사유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다면, '한국난 산업화단지'는 '행정 무능과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