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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3명 중 1명 다시 연체…도덕적 해이 우려
프라임경제 | 2025-09-16 11:23:55
프라임경제 | 2025-09-16 11:23:55
[프라임경제] 신용사면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다시 빚을 지고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신용사면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 받은 286만7964명 중 약 33.3%인 95만5559명이 재차 연체 상태에 빠졌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빚이 2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상당수 차주가 다시 연체를 반복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사면 받은 채무자들이 새로 빌린 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38조324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28조5160억원이다. 전체의 약 74%가 연체 상태인 셈이다.
아울러 재대출 과정에서 금융권은 이들에 대한 위험도를 가산금리에 그대로 반영했다. 이 부담이 결국 일반 차주에게 전가됐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문제는 정부가 연말을 목표로 신용사면 대상을 5000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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