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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10·15 대책, 피해 계층 必…실수요자 보완 대책 필요"
프라임경제 | 2025-10-20 16:02:01
프라임경제 | 2025-10-20 16:02:01
[프라임경제]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부동산시장 재과열 조짐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자칫 실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 교육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서울 쏠림이 계속돼 집값 안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수요자 중 피해를 보는 계층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10·15 대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으나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전세대출 정책으로 전세는 굉장히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된 것은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세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못 받게 되는 일도 생기고 있기에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크게 봐서는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레버리지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화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책을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됐다"고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가 계속된다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 교육 격차 같은 문제가 있기에 입시제도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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