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청약 조건과 각종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
사(LH) 중심의 공공분양이 늘면서 이미 부족한 민간 아파트 공급이 한층 더 위
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7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대
부분이 LH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공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LH 민간참여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가 붙지만, 유형 상 공공주택이
기 때문에 청약 자격은 LH 공공분양과 동일하다.


문제는 공공분양은 청약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은
△무주택가구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등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 물량 비중도 크기에 상당수의 무주택 실수요자는 당첨 경쟁에서 배제되거
나 확률이 낮아져 실질적인 청약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반면 민간분양은 추첨제 물량을 통해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기회를 얻을 수 있
다. 브랜드 건설사의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등 상품성 측면에서도 차별성
이 두드러진다. LH 등 공공기관이 단일 사업으로 수천 가구 규모 단지를 직접
공급하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브랜드 대단지의 희소성은 앞으
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청약 자격을 충족
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상당수"라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상품
차별화가 뚜렷한 민간분양 단지가 실수요자들에게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될 가
능성이 크다. 특히 브랜드 대단지는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희소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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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젊은 투자자 맞춤 계좌 'YIPP' 사전 개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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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다음달 출시 예정인 젊은 투자자 맞춤형 계좌 '자산이 잎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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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며 "단기 자금 관리부터 장기 투자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
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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