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15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도 '패닉'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37곳이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자기 재산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분당의 한 조합원은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은데 지위양도마저 막히면서 평생 새 집 꿈만 꾸다 늙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가 재건축 139곳, 재개발 75곳 등 214곳 16만여 가구이다. 이들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규제지역 확대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여러 규제가 뒤따르게 됐다.

■"아파트 마음대로 못 판다" 한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지위양도 제한(예외적인 경우 허용)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됐다. 하지만 서울 21곳과 과천·광명·성남 분당 등 12곳이 추가되면서 규제 범위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지역 지정이 발효되는 16일까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면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하다. 예외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면 매매는 가능하나 현금청산이다.

이번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들은 규제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여의도 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는데 한숨만 나온다"며 "하루아침에 내 재산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목동의 한 조합원은 "분담금도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지위양도 제한까지 겹쳐 조합원들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계약 포기 속출도 우려되고 있다. 한 매수자는 "의왕의 3억원대 재개발 입주권 계약금만 낸 상태"라며 "관리처분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매수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지연 뻔해"
지위양도 제한 외에 재당첨 제한 5년 규제도 적용된다. 분양을 받은 자는 5년 안에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재 신청이 금지된다. 재당첨 제한은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에 적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녀가 분양 받아도 적용된다"며 "재당첨 제한 때문에 현금청산이 되는 물건이 앞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지역 확대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금도 분담금이 7억~8억원은 우습게 나오는데 지위양도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 조합 내 갈등이 극에 치달으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될 경우에는 정비사업은 올스툽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상한제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추후 넓혀질 여지가 적지 않다.

분당의 한 조합 임원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10억원도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소장은 "새 정부는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정책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