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예상됐던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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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취지의 9·
;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해왔다.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
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연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서 김 장관은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q
uot;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quo
t;고 말했다. 이어 "쟁점 사항에 가능한 의견 접근을 이루도록 정기적인
실장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선구제 방안을 찾
든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최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기획재정부와 여러 번 협의한
사항으로, 가능한 50%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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