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9부 능선 넘어,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
산불 피해복구와 혁신적 재창조, 산림대전환 본격 추진 기대

산불피해복구 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경북 산불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는 18일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ㅇ니하 산불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했고, 이번 제4차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특별법의 산불특위 통과는 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산불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 박형수, 이만희, 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여··야를 막론한 특위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낸 큰 성과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다"면서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절차들도 잘 마무리해 추석 전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와 국회, 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으로 산불특위를 통과한 만큼 도는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되어 경북 북부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지원과 특례들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경북 산불의 전례없는 범위와 규모의 피해는 기존의 재난복구체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더욱이 피해 5개 시··군은 이미 인구소멸고위험지역으로, 산불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방소멸의 가속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다.

특별법은 산불피해극복과 지역재건의 큰 방향을 가지고 4대 중점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피해보상과 지원이다.

둘째 피해보상과 지원을 넘어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했다.

셋째 산림경영특구는 경북이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농업대전환의 공동영농모델을 산림분야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산림 소득사업 경영을 육성하는 지원체계다.

넷째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위임과 특례들이다.

도는 발 빠르게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도와 시·군의 관계부서와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과 조례 등 주요 후속 입법과제들을 점검했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산불피해재창조본부 3개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시·군과 연계해 더욱더 구체화해 가기로 했다.
#특별법 #산불 #경북도 #이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