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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규제 대폭 완화한다…명동·전주에 신규 특허 확대
프라임경제 | 2025-10-27 11:35:51
[프라임경제] 관세청이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와 내수 회복을 위해 면세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물가안정 품목의 신속 통관과 수입물품 가격 투명성 강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 내수 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통관 서비스 개선 △물가안정 지원 △국산 둔갑 방지 △지역 산업 지원 등 5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명동·전주 등 주요 관광지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넓히고, 매장 내 K-콘텐츠 체험존을 조성한다. 단순 쇼핑에서 벗어나 전통놀이·K-뷰티 등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해 '머무르는 소비'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를 개최해 외국인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에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수하물 확인 시스템도 도입한다. 다국어 안내를 강화해 입출국 단계부터 관광 경험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물가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신속 통관체계를 통해 필수품 관세부담을 줄이고, 수입 농산물 국산 둔갑 및 보세구역 매점매석 등 가격 왜곡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입가격·할당관세 품목 통관현황 공개도 확대해 소비자 체감 가격 안정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 요건 완화, 환급 지원 강화 등으로 자금 유동성을 돕는다. 반면 해외 자금유출·부정 수입 등 불법행위는 강력 단속해 시장 왜곡을 차단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내수 활성화는 민생 경제 안정의 핵심 과제"라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기자 liy@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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