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수사 협력 논의…"견제·균형 속 협력 필요"
사건 이첩 논란에 "3건보다 훨씬 많아…협의 중"

김지용(왼쪽)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이첩을 둘러싼 이른바 '수사 핑퐁' 논란에 대해 "초창기인 만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0일 중수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 후보자와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접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려면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에 비해 실제 이첩 건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지금도 협의 중인 사건들이 있다"며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게 국민 권익에 부합하고 수사 진행에 실효적인지를 고려하다 보니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수사 핑퐁' 우려에 대해서는 "초창기니까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28일간 중수청에 중대범죄 인지 사실을 총 3288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실제 이첩이 완료된 사건은 3건으로 전체의 약 0.09%에 그쳤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소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해당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통보 사건이 곧바로 이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김 청장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