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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과반 의석 확보..'경제보복' 철회 희박
파이낸셜뉴스 | 2019-07-21 22:47:06
일본 참의원 선거
자민·공명당 63석 이상 전망
안정적 국정 운영 발판 마련


아베의 미소/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른 21일 도쿄의 자유민주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 중의원(하원) 의석 중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다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진다. AP뉴시스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의 여당(자민당·공명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넘어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선 집권 여당의 이번 선거 승리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자민당·공명당에 극우정당인 일본유신회까지 합친 '개헌세력'이 참의원 내에서 개헌 발의선(참의원 의석수의 3분의 2, 164석)을 확보했는지는 현재(21일 오후 10시)까지는 확실치 않다.

NHK는 유권자 10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를 토대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정파트너인 공명당이 참의원 절반을 교체하는 이번 선거에서 총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기존 의석수(비개선·이번에 선거대상이 아닌 의석) 70석을 합치면 최소 133석으로, 과반(124석)을 거뜬히 넘기게 된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TBS 등 일본 언론매체들이 각각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도 집권 여당이 과반으로 승리를 거머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자민·공명 연합이 63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당초 아베 총리가 과반 달성을 위해 목표로 세운 53석(자민·공명 연합)을 웃도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중의원(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여당이 모두 과반을 달성함에 따라 아베 총리로선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 최대 관전포인트인 '개헌 발의선' 달성 여부는 현재로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소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9조 2항)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는데,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로선 1차 분수령이 될 국회 발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

참의원의 3분의 2인 164석이 개헌 발의선이다. 소위 개헌세력으로선 참의원 절반이 교체되는 이번 선거에서 85석을 확보해야 가능한 얘기다. 현재 NHK 출구조사 결과로는 자민당·공명당에 극우정당인 일본유신회까지 합친 개헌세력의 예상 의석수는 76~88석 사이다. 개헌 발의선이 이 범위에 포함돼 있어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NHK는 "개헌 발의선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으나 교도통신은 "미묘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선거 초반부터 '정치안정'을 핵심 모토로 내세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저녁 도쿄 아키하바라역에서 이뤄진 마지막 유세에서 "강한 경제를 만들어가면 연금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지급액을 늘릴 수 있다"며 이번 선거 최대 복병으로 작용한 연금불안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선거운동 마지막날이면 어김없이 불고기 식당을 찾았던 아베 총리는 마지막 유세를 마친 뒤 도쿄 시부야의 한 한국식당에서 '승리의 음식'인 불고기를 먹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승리 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선거 마지막날 한국 음식을 먹고 피로를 풀고, 기력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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