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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함박도, NLL 북쪽…유엔사 공식입장도 그렇다"
뉴스핌 | 2019-09-20 14:12:00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함박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를 놓고 한·미 양측으로부터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다는 것이 유엔군사령부의 공식 입장이며, '함박도가 NLL 남쪽에 있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말씀은 확인 중"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브룩스 전 사령관은 앞서 같은 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이북에 있어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함박도는 NLL 이남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맞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함박도 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다. 즉 현재 함박도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 사이에 낀 상태가 돼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북한군이 함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며 "포병 무기체계 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도 큰 문제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현재 함박도를 무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솔직히 함박도에 감시 초소를 배치하는 정도는 큰 손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뉴스핌 DB]

브룩스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입장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무인도에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자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가 분명하며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가진 것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룩스 전 사령관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또 다시 함박도의 관할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유엔사의 공식 입장은 국방부와 동일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로부터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며 "브룩스 전 사령관 발언은 확인 중이지만 전임 사령관 발언이라서…"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국방부의 입장은 함박도가 NLL 북쪽에 있다는 것이 현재 유엔사의 공식 입장이므로 전임 사령관인 브룩스 사령관의 의견보다 현재 유엔사의 공식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북한 장재도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함박도 논란, 대체 왜? 논란 끝낼 방법은 없나

함박도는 본섬인 말도에서 서쪽으로 약 8.2km 떨어진 무인도로, 섬의 모양이 함박(함지박)처럼 생겨서 함박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NLL과는 불과 2km, 인천국제공항과는 40km가량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깝다. 썰물 때는 남서쪽으로 약 8.6km 떨어진 우도와 갯벌로 연결된다.

특히 오래 전에는 강화군 서도면의 어민들이 이 곳과 이어진 갯벌에서 조개잡이 어업을 했다. 간혹 우리 어민들이 이 곳에서 출어(고기를 잡으러 나감)했다가 납북되는 사건도 있었다. 현재는 어업 활동이 금지돼 있다.

최근 함박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지번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영토와도 멀지 않은 이 곳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함박도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대한민국 지번을 갖고 있다. 1978년 박정희 정권 당시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에 따라 임야대장에 대한민국 국유지로 처음 등록됐고 1986년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넘어갔다가 1995년 행정관할구역이 경기도 강화군에서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바뀌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곳에는 현재 군사시설은 없으며 감시소와 레이더, 감시장비 운용요원들의 숙소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번으로 돼 있는 이곳에 북한의 감시소가 있고, 향후 북한이 이곳을 무장화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히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과 검토해 지번 정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소를 말소하려면 그 땅이 아예 사라졌거나 혹은 주소가 이중 등록돼 있어 둘 중 하나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하지만 함박도의 경우 사실상 둘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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