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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브렉시트 법안 졸속처리 안된다" 퇴짜...존슨, 조기총선 또 만지작
뉴스핌 | 2019-10-23 13:04:0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 법안을 사흘 안에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사진행 동의안'을 부결했다. 의원들이 중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이달 말 브렉시트를 실현하려는 보리스 존슨 총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유력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가운데 존슨 총리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英 하원 "법안 졸속처리 안돼"...노동당 등 야권 반발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정부가 EU 탈퇴 법안을 24일까지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의사진행 동의안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했다. 같은 날 탈퇴 법안에 대한 제2독회를 찬성 다수로 종료, 법안을 개략적으로 승인했지만 사흘 안에 법안 최종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내자는 정부 계획에는 퇴짜를 놓은 것이다.

영국 하원 2019.10.19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탈퇴 법안은 존슨 총리가 마련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졌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를 기본으로 한다. 1독회는 전날 정부가 탈퇴법안을 공개하면서 마무리됐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부 계획에 대한 반대표가 나왔다. 통상 수 주가 걸리는 법안 심사 과정을 사흘로 단축하자는 정부 제안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런 계획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에서 제명된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 존슨 '31일 브렉시트' 사실상 물거품...EU, 추가 연기로 가닥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가로막히면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존슨 총리는 하원의 탈퇴 법안 통과를 조속하게 이뤄낸 뒤 브렉시트 시한인 31일(23시 그리니치표준시 기준)까지 약 일주일 안에 상원 처리와 여왕 재가까지 모두 끝내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하원의 반발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로이터통신은 "추가 연기는 거의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하원 표결 이후 탈퇴 법안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한 EU 측의 반응을 보고 탈퇴 법안을 '재상정'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존슨 총리는 어쩔 수 없이 EU에 브렉시트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9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법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17일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고 19일 하원에서 승인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같은 날 '탈퇴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먼저 통과되면서 승인투표 추진을 중단했다. 존슨 총리가 전날부터 탈퇴 법안 처리 철자를 진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 하원에서 발언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 2019.10.22.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지도부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번에도 연기되면 세 번째다. 영국은 앞서 브렉시트를 '3월 31일→4월 12일'과 '4월 12일→10월 31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하원 표결 이후 트위터에서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27개 EU 회원국에 영국의 연기 요청 승인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존슨, 조기총선 승부수 다시 띄우나...보수당 과반 불투명

브렉시트 추가 연기 불가론을 내세운 존슨 총리가 궁지에 몰린 가운데 그가 조기총선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가 연기되더라도 조기총선에서 대승(大勝)하면 막힘없이 EU 탈퇴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날 앞서 존슨 총리는 하원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의회에서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존슨 총리의 뜻대로 조기총선이 개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9월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 실시 동의안을 하원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조기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원의원(정수 65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의 찬성표가 필수인 셈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조기총선에 찬성은 하면서도 반드시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없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존슨 총리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제74회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9.09.2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조기총선이 실시되더라도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브리튼 일렉츠(Britain elects)가 여러 여론조사 값을 평균한 결과, 보수당의 지지율은 1위였으나 35%에 그쳤다. 노동당의 지지율은 25%로 보수당에 10%포인트 뒤지고 있다. 보수당의 단독 과반 확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영국과 EU는 지난 17일 타결한 브렉시트 새 합의안에서 기존 '안전장치'(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2020년까지)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 체계에 두면서도 경우에 따라 EU 관세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에 들어오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같은 상품이 EU 단일시장으로 건너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EU 관세율을 부과한다. 또 2025년까지 농식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북아일랜드에 EU단일시장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때문에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규제 확인 절차가 생기게 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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