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비현실적" 기금 신청 기업 ‘0’
해운업계 제안으로 조정 첫 논의
해운사 5곳 안팎 신청 가능
‘코로나19 영향 여부' 재검토


금융당국이 해양수산부의 제안으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대상의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특히 해운업종이 기안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 요건인 '총차입금 규모 5000억원'을 다소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해운분야 10여개 기업이 요건 충족으로 기안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기안기금을 신청한 기업은 한곳도 없었다. 그만큼 기안기금의 요건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기안기금 운용심의회'에서 해운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참석해 해운업에 대한 지원 조건을 조정하는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운용심의회에서 기안기금 지원 요건을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타당성이 있을 경우 해당 업종에 맞는 지원 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운용심의회 설명이다.

기안기금 심의회 측은 "수요가 있는 기업이 기금 지원을 통해 회생이 가능할 정도로 건전성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 요건을 조정해 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정부가 기안기금을 조성한 만큼 기금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협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해수부는 기안기금 지원 요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요건 조정을 제안해왔다. 지원 대상 기준을 현행대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 국적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해운기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운 업계에서는 기안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할 경우 10여곳의 수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안기금 심의회도 이들 기업이 모두 구조적인 부실 기업이 아니라면 지원 요건을 조정해 기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가 제시한 조정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기업으로는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팬오션,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기안기금 지원 요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본격화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기안기금 지원 대상은 업종은 항공과 해운업종을 비롯해 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정유·철강·항공제조 등 모두 9개 업종이다.

업계에서 지원대상 조정 요구가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해운업에서 제기된 총 차입금 5000억원 기준을 비롯해 300인 이상 근로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으로 제한한 사항이다.

이 같은 조건은 사실상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돼 지원 수요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현재 대기업들은 일단 코로나 사태로 위축됐던 재정난은 어느정도 넘기면서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

이런 가운데 현재 기안기금은 지난주 신청공고 이후 아직 신청 기업이 없는 상태다. 현재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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