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미 정부,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뉴스핌 | 2020-10-21 00:04:26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州) 정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Google)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지배력을 사용해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게 미 정부 측의 주장인데 이번 소송은 세기의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소송장을 통해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검색 광고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구글이 반 독점적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 경쟁 절차를 어기고 소비자 선택을 줄이며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료는 전화 회의에서 "구글은 현재 수많은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제지당하지 않는 인터넷의 입구가 됐다"며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모든 기업을 위해 구글의 반 독점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경쟁을 회복할 때가 됐다"고 강했다.

이 관료는 무슨 조처가 취해질 수 있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글을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지난 1974년과 1998년 각각 통신업체 AT&T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법적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4년 시작된 반독점 소송은 벨 시스템(Bell System)으로부터 AT&T를 분사시켰다.

MS를 상대로 한 소송은 MS가 경쟁업체를 좌절시키는 것을 막아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은 1620억 달러를 기록해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구글이 불법적 수단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이번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반독점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대선을 14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소송이 정치적인 제스처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보수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특정 기업들에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1개 주는 모두 공화당 법무장관을 두고 있다.

구글은 추가 소송에 직면해 있다. 텍사스 법무부는 이르면 내달 디지털 광고와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콜로라도 역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구글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반독점 소송을 치러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구글이 경쟁업체의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주를 찾는 웹사이트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검색에서 자사의 쇼핑 서비스를 유리하게 배치했다고 26억 달러를 부과했다. 2018년에도 무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경쟁업체를 배제했다고 49억 달러의 벌금을 책정했다.

mj72284@newspim.com

 

씨티그룹 "페북·구글, 반독점 규제 고위험…아마존·애플·MS은 낮다"
정세균 총리 "구글·엔비디아와 당당히 경쟁하는 초일류 기업 키워내자"
구글, 미 정부 반독점 소송 뒤 해외에서도 조사·비난 직면
FT "EU, 규제 강화 대상 대형 IT기업 명단 작성 중...페북 구글 등 포함"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증시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