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의혹 규명 미적대면서 '대장동 방지법' 발의, 순서가 틀렸다 [사설]
한국경제 | 2021-10-25 06:12:06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관 합동 부동산 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지분을
50% 미만, 이익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rsqu
o;(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지난 주말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민간 지분 50% 미만, 이익은 총사업비 6% 이내)과 민관 합
동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냈다.

대장동 특혜를 초래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법적 미비점이 있다면 응
당 바로잡는 게 맞다. 대장동 개발이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예다. 하지만 의혹 사태가 부실 수사 등으로 자칫 미
궁에 빠질 수 있는 국면에서 국회가 진실 규명에 더 힘을 쏟기보다 ‘입법
만능주의’에 매달려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산업재해 등 사건·사고가 터지면 차분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
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징벌적 규제 입법에 전력해온 게 사실이다. 산업안전
보건법으로 충분한 산업재해 예방도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더 큰 제재를 담은 입
법을 동원했다. 이러니 법안 건수 늘리기 경쟁으로 비치고, 의원입법 규제영향
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대장동 방지법안대로 민간 이익을
제한하면 민관 합동 개발은 아예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여론에 편승한 &lsquo
;졸속 입법’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여당은 부실·눈치보기 비판을 듣는 검찰 이상으로 대장동 사태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설특검법을 통해 신속하고도 불편부당하게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해온 게 여당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은 대장동 관련 10여 건의 결재를 했으면서도 민간 참여를 주장한 국민의힘
시의원 등에게 책임을 돌리며 ‘국민의힘 게이트’란 방어막을 거두
지 않고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l
squo;맹탕 국감’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여 관련 입법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 자체가 틀렸다. 먼저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다음에 미
비한 법적·제도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순리다. 그래야 ‘대장동
방지법’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을 덮으려는 목적이 아니란 명분까지 얻게 될 것이다.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증시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