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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업 환경 조성이 정부 역할…불합리 규제 최소화"
뉴스토마토 | 2022-01-18 13:15:59



이재명 민주당 후보(왼쪽 네번째)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중견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승호 기자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정부 역할은 빠른 변화 시대에 (기업들이)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불합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관료들이 축적된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들 창의와 혁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이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나가야 하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것이 인프라 구축”이라며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개별 경제주체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의 투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제일 황당한 게 현장에서는 인력 필요하다고 난리인데 누군가는 취업 못해서 난리다. 교육시스템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과거 대량생산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거기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술혁명 시대인데, 기술혁명 핵심은 첨단과학, 기초과학”이라며 “이익이 안 되는 기초과학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꼭 필요한 전략적 단위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국가 공동체에서 전략적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유연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기업인들 토로에 이 후보는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니 여유가 생긴 것 같고, 이걸 1년까지 늘리자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반대하고, 일반적인 국민 인식을 조사하면 현 상태에서 70% 넘게 52시간제에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제도를 만들었다가 금방 바꾸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우려에는 “세상이 변하는데 피할 수 없다면 선제 대응하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탄소세를 부과해 탄소 발생을 줄이되 부담금 전액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기업의 산업 전환에 투자하고, 국민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는데 쓰면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견기업의 혜택이 부족해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린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세제지원 ·금융지원이 줄어서 그런 측면이 있을 듯한데, 너무 격차가 급격히 줄거나 기준히 불합리하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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