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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이투데이 | 2022-05-16 20:51:02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wiseforest@etoday.co.kr)

故 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 선정 난항
민주·정의 "안미영, 성범죄 피의자 대리…특검 취지 안 맞아"
尹 대통령,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중 선택



▲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중 한 명으로 추천된 안미영 변호사가 부적절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과거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 사건을 대리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이번 특검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선택하게 된다.

야권에선 성범죄 피의자를 대리한 안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라며 "특검 도입 취지에 맞지도 않으며,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군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인 만큼, 과거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다수 변호하고, 심지어 무혐의처분 판결까지 받아냈던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로서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특별검사'라는 공직에 임명하는 것이라면 판단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고려해 판단할 것을 압박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투데이와 만나 "여야에서 각각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해서 올린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잘 반영해서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 의견 나왔는데도 얼마나 오만과 독선, 일방통행을 하는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안 변호사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왔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이 중사 부친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딸 예람이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교감해줄 수 있는 특검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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