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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일본 잃어버린 30년 근원, 정치"
프라임경제 | 2022-06-27 12:26:22
[프라임경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당의 혁신은 변화하는 국민 정서에 맞추는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27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맡고 있는 미래혁신포럼에서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출생률(0.81명)과 가장 높은 자살률(10만명 당 24명)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 갈등 구조가 심각해 (국가존립이) 가능한가라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각종 이익집단이 출현했으며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행정부인 경우 특성상 이를 감당하기 힘들기에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하지만,) 민주화 이전이나 이후나 치아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국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은 현실"이라며 "0.7%p (차이로 당선된 것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고, 정당정책에 대한 의미도 꼭 알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정강정책으로 넣었던)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힘들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당의 혁신은 변화하는 국민 정서에 맞추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일본이 30년 (이상 지속된) 침체 원인도 정치적인 문제"라며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에 집권여당과 정부가 국가 혁신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재정제도 △보육제도 △산업구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을 보면 정상적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감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수완박법 등의 사례를 통해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김 전 비대위원장은 "기업·노동자, 남녀, 중앙·지방, 진보·보수 등등 갈등 구조를 늘 접촉해서 한뜻으로 모을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특정 사항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 파악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시로 군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한 갈등에 대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최저시급 미만으로 주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군 문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즉,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특정 이익집단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참고 사항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미래혁신포럼은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권성동·송언석·송석준·태영호·장제원·성일종·최재형·안철수·박수영·하태경·박성민·이주환·서일준·서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성현 기자 psh@new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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