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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3000원 인상?...4분기 전기요금 발표 임박
이투데이 | 2022-09-25 14:15:06
[이투데이] 세종=박준상 기자(jooooon@etoday.co.kr)

산업부, 기재부와 전기요금 논의
kWh당 9.9원 인상 시 월 3000원↑
산업부 "지금이 진짜 힘든 때"
이번 주 수요일쯤 발표할 수도



▲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6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조현호 기자 hyunho@)


4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임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 인상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만약 산업부의 안대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3000원의 부담이 더 생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끝까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을 이번 주로 미루고 기재부와 막판 협상에 임했다.

산업부의 안은 지난해 결정안 기준연료비 kWh(킬로와트시) 당 4.9원 인상은 물론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kWh당 5원 올리는 것이다. 본래대로라면 3분기 이미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 상한인 5원을 넘겼기에 4분기는 올릴 수 없지만, 제도를 바꿔서라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여 원에 달하는 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전력도매가격(SMP)까지 급등해 한전으로선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시장에 싸게 제공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 분기 때 제도를 이미 바꿨기에 또 수정해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재차 단행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하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건 무리수라는 의견이다.

만약 산업부의 안대로 kWh당 9.9원을 올리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3000원 오르게 된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은 유지하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민 부담이 커지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는 10월이 물가 위기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산업부에 전달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는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10월이 물가 정점이니 천천히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막판까지 기재부를 설득해서 전기요금을 올려 한전의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물가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진짜 힘든 때"라며 "얼마나 심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반전을 뛰고 있는데 체력을 다 소진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4분기 전기요금은 10월부터 적용해야 하기에 늦어도 이번 주중엔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이르면 28일 조정안을 전달해 한전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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